미국의 국회의원들의 임금이 15년 넘게 17만 4000달러(약 2억 4100만 원)에 고정돼 있어 다른 공무원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선 급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뭇매가 예상돼 ‘셀프 인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공무원들 중 정작 의원들의 급여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연방정부가 COLA 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미국 의원들의 급여는 17만 4000달러로 고정됐 있다.
1. 미합중국 하원, 상원(U.S. Senate)과 함께 연방의 입법부를 구성한다.
하원은 2년 임기의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의원(Congressman)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원과 달리 인구비례에 의해 의석이 배정되며 따라서 하원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현재 미국 하원은 제119대 미국 의회(2024년 11월 5일 선출, 2025년 1월 3일 정오~2027년 1월 3일 정오)이며 의장은 마이크 존슨이다.
2. 구성
6년 임기의 상원의원(Senator)을 동등하게 2명씩 보내는 상원과 큰 차이점이다.
1789년 미국 하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의석수가 59석이었으나 미국의 인구 증가, 영토 증가로 의석수가 현재는 435석이다.
연방정부상무부 통계국 인구 조사를 토대로 각 주선거구캘리포니아 주는 53개의 선거구가 있고, 알래스카 주, 델라웨어 주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버몬트와이오밍알래스카하와이 주를 위해서 의석수를 하나씩 늘려 437석이 되었으나 이후 1963년부터는 다시 435석으로 줄었다.
3. 선거
미국 하원
미합중국 하원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미국 의회 의 하원 (
namu.wiki
2년마다 선거로 모든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이는 연방 정부에는 주별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로 민의가 주 단위로 필터링을 거쳤기 때문에, 하원의 임기를 짧게 만들어 쉽게 바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상원도 원래는 주 의회에서 투표했다가 현재의 직선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상원의 임기는 예나 지금이나 6년이라 국민의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44개 주에서는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를 채용하고 있으나, 루이지애나 주,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특이한데, 1차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 외 여러 군소정당이 각각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낸다.
즉, 한 당에서 여러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1차 선거에서 1, 2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 당선되는 방식이다. 같은 당의 후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더라도 그 두 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승리한 후보가 당선된다.
그 외에도 메인 주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를 병행한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부터 선호투표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일반적인 경선을 통해 한 당에서 1명만 후보로 올라오는 메인 주와는 살짝 다르게 소속 정당 여부에 상관없이 1차 투표에서 상위 4명을 본선거에 진출시킨 뒤, 본 선 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이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워싱턴 D.C.와 해외 속령의 대리자 혹은 주민 위원도 연방선거일과 같은 날에 일반 하원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해외 속령의 대리자는 2년마다 선출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주민 위원만은 4년마다 선출된다.
4. 보좌진보다 낮은 美의원 급여… "나 좀 스카우트해가라" 자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15년 넘게 17만 4000달러(약 2억 4100만 원)에 고정돼 있는 급여를 인상하기 원하면서도, 유권자들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사법부와 의회 직원들은 연방 정부가 적용을 의무화한 ‘생활비 조정 제도(COLA)’에 따라 매년 급여가 인상되지만, 반면 국회의원 월급은 자동 인상되지 않아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의회 내 당파주의, 무한 정쟁(政爭)에 실망한 의원들이 민간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13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부자들만이 의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존심을 갖게 해야 한다”며 세비 인상을 주장했다. 호이어는 “15년 전 의회 인근의 침실 1개짜리 아파트 렌트 가격이 1100달러였는데 이제는 두 배에 가까운 2300달러나 된다”고도했다.
이에 민주당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공화당의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논의만 있었을 뿐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WP는 “모든 의원들이 세비 인상에 공감하지만 의회가 인기가 없는데 급여까지 올리면 유권자 분노를 살까 두려워한다”라고 했다.
의회 기능 개선을 연구해온 비영리 단체 ‘이슈 원’의 보고서를 보면 최소 생계비 등을 고려한 수도 워싱턴 DC에서 살아가기에 적정한 ‘생활 임금’은 2020년 약 4만 2000달러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상·하원 보좌진의 13%가 이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이후 의원들이 “의회가 부유층 자녀들만 일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며 직원들의 급여 인상에 적극 나섰다. 고참급 보좌관들은 지난해 228명이 20만 달러 이상, 555명이 18~20만 달러를 받아갔다. 보좌관 10명 중 １명은 의원보다 더 많이 벌어간 셈이다. 윌리엄 티몬스 의원은 로비 회사로부터 월급 2배 인상 제안을 받고 이직한 자신의 보좌관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나를 데려가라’고 말했다”라고 자조했다.